해당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만취 상태로 노래방을 방문하였다가 계산 문제로 업주와 다툼이 발생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은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며 발로 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이후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 제기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폭언 및 폭행 장면이 바디캠에 명확히 촬영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명백한 상태였고,

최근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으며 법원 역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점,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상해죄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유로 방어권 행사와 실형 회피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의뢰인 맞춤 형사대응을 진행한 끝에

의뢰인께서 가장 희망하시던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집방 사건은 음주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 대한 폭행 등으로 발생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찰은 출동 시 바디캠을 착용하기에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의 범행 장면이 바디캠에 촬영되어

이는 추후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시기보다는,

사건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체계적 대응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니

금일 소개드린 경찰관폭행 경찰관욕설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