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의뢰인 후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 의뢰인 후기] 혐의없음 불송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7

본문

861c416bd4446e82ee0eb5f2289dbd91_1777271697_5574.png
 



해당 의뢰인께서는 한 유명인에 대한 온라인 기사 댓글란에 여러 개의 비판적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통해 자신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이틀 앞두고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기에, 고소장 등 사건기록 확보를 통한 진술 정리 및 철저한 조사 대비가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고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으로서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명백히 존재하고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합의를 거부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특히, 연예인 등 공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합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등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심층적인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금일 소개 드린 모욕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