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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5본문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휴대전화 광고를 보고, 해당 사이트에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대출 신청을 확인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는 대출을 위해서는 외환거래내역이 필요한 점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외환거래내역 실적을 채우기 위해 대출담당자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수차례 금전을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의뢰인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즉,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출석요구를 받게 되면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큰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보이스피싱 혐의를 전면 부인하셨으나 통장 거래내역과 같은 명백한 자료가 증거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출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이 행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전형적인 수거책, 전달책, 세탁조 역할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 전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울산사기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조사 전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피의자에게는 전자통신 금융사기에 있어 미필적 고의조차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없이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하며 평생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해오셨는데요, 대출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으로 밝혀져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불안감을 호소하시며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걱정으로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건 초기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의로인 상황에 최적화된 강력한 초기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죄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의뢰인과 같이 단순 아르바이트로 행한 업무 또는 대출 실행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이 보이스피싱범죄에 해당하여 수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였는데요,
현재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체계적인 초기대응을 진행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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