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타 지역에 방문하여 예비 장모님의 이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이사 이후 여자친구의 가족들은 의뢰인에게 식사를 대접하였고, 자연스레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본가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톨게이트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숙취 운전이긴 하나 의뢰인께서는 3번째 음주 단속 적발되었고, 그 중 1건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2019년 경 벌금형이 확정되었기에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및 유사사례 판결문 수집을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한 끝에

음주운전 3회 적발에 해당하고, 재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등 불리한 양형 요인으로 인해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확정"으로 의뢰인이 가장 희망하시던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및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엄중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음주 및 무면허 특별가중인자를 구형 시 적극 반영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실형을 피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이기에 

사건초기부터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풍부한 사건경험 및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평일 야간/주말 법무법인 나우에 상담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