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청법성매수, 아동복지법위반 의뢰인 후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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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4

의뢰인은 sns를 통해 조건만남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노상에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차량의 뒷자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번갈아가며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면서 차례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를 하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2명인 점, 피해자들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으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아청법 위반(성매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경합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의 가능성이 존재함은 물론이고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즉시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신속한 초기대응을 진행ㆍ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뢰인 전담 팀의 밀착 소통을 바탕으로 형사사건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한 끝에 가장 희망하시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며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초기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현재 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등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