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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 후기]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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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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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뢰인께서는 온라인 게임 중 고소인의 팀 플레이 문제로 게임 내 언쟁을 벌인 뒤,

 

게임 종료 후 개인 채팅을 통해 부적절한 표현을 전송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전송한 채팅 내용이 명백한 증거로 존재하였고, 표현이 매우 노골적이어서 성적 목적 부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곧 특수군사 지원 합격 후 입대를 앞둔 상태로,

 

실형 선고나 입대 전까지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입대 취소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입대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기에 매우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치밀한 법리 주장과 성공사례 판결문, 맞춤 자료 제출 등 의뢰인 맞춤 강력 형사 솔루션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끝에

 

사건 접수 약 한달 만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사안을 가볍게 여기시어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성범죄과 비교해보았을 때 통매음 사건은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명확히 남아 있어 통매음 혐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지 않으시는 경우 검찰송치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 드린 의뢰인께서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충분한 대비와 초기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사건 접수 한달만에 의뢰인께서 가장 희망하시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현재 금일 소개드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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