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군다나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으로 확인되어 아청법이 적용되는 중한 사안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기에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으셨고 당연히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 기대하며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 조사 이후 추가 조사가 예정되었다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으셨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해당 사안과 같이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중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다행히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면밀하게 사실관계 검토를 진행하고 진술을 정리ㆍ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진행한 끝에 경찰단계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며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고소인의 악의적인 고소로 인하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혐의 사실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며 “당연히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기에 의뢰인 혼자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꼼꼼한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