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뢰인께서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서로 합의 하에 성기사진을 교환하였고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특정 날짜에 모텔로 오라고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SNS에 업로드하여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이 헤어졌으나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및 성착취물소지,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청년이었기에

이 사건 즉,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실상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다수의 사건이 병합되어 있었고 그 중 2건이 아청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경찰단계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당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 즉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입증하고, 강력한 초기대응을 진행한 끝에 아청법 위반을 포함한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아청법 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현재, 아청법 위반 혐의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법무법인 나우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고민하면 늦습니다.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