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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3본문

해당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춤추는 영상을 시청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SNS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위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을 함께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대학생으로, 본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컸고
더욱이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는데요,
법무법인 나우와 의뢰인 상황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대응을 진행한 끝에 sns를 통해 전송한 음란영상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하여 목표했던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고, 의뢰인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꿈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댓글, 사진, 영상 등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사건 초기단계부터 많은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솔루션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금일 소개 드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포함한 성범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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