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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3본문

의뢰인께서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피해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정차나 구호조치 없이 인근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시어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죄로 수감 생활 후 가석방되어 누범기간 중 재차 본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집행유예가 불가하였고
도주치상 혐의를 포함한 총 4건의 혐의로 기소되었기에 본 사안은 실형이 매우 강하게 예상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의뢰인 상황에 맞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진행한 끝에
누범기간 중 특가법상 도주치상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벌금형]과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는 사실상 무죄와도 같은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죄명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거나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진행을 의뢰인 혼자서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현재 도주치상을 포함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서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유사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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