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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강제추행 의뢰인 후기]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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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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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뢰인께서는 사건 이전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군무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실직할 위기에 처해 있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수사단계에서는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500만 원의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이후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사건 선임 즉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하여 의뢰인 맞춤 형사 솔루션을 통해 사건을 진행한 끝에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실형이나 벌금형 없이 군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형벌 이외에도 부수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또는 취업제한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기에 다른 범죄보다도 훨씬 신중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될 것인데요,

 

법무법인 나우는 오랜 기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치밀한 전략과 전문성 있는 법률 분석으로 무혐의, 불기소, 무죄, 선고유예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해왔으니

 

현재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시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꼼꼼한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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