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입니다.

상간소송 상담 및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는 모르는데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와 같은 질문을 자주 주시는데요,

금일은 상간소송 전 필수 체크리스트에 대하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상간소송변호사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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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소송, 상간자 특정을 위한 필수 정보】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상간자에게 소장을 송달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요,

상간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이름과 전화번호 혹은 차량번호를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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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조회 신청제도 활용】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내지 차량번호를 확인하였다면, 사실조회 제도를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름 +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여 상간자 명의로 가입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이름 + 차량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가입된 차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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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소송 승소를 위한 증거】

상간소송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물론이고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부정행위 고의 입증을 위한 대표적인 증거로는

결혼 생활이나 가족관계에 대화를 나누는 상간자 및 배우자의 통화녹음파일이나 블랙박스 영상 녹취파일, 가족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배우자의 SNS 프로필이나 게시물 등이 있습니다.

◆ 대표적인 외도 증거로는

애정표현을 주고 받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커플 셀카, 숙박업소 출입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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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특화된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상간자 특정부터 증거수집까지 의뢰인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 혹은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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