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로 자금융통 및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개인 간 금전거래나 소규모 대부형태의 자금대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지인소개 등을 통해 쉽게 금전을 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있어 쟁점은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방법, 구성원 간 역할분담, 체계 등에 따라 "범죄단체 등 조직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일은 대부업법 위반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혐의별 대응전략에 대하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대부업법 불법사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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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업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는?


이자 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어음 할인, 양도 담보 또는 일정한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행위는 개인 간 금전 거래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 행위', 즉 대부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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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업법 위반 혐의 처벌대상과 처벌 수위는?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후 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사채는 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함으로써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요,


◆ 대부업을 영위하여 현행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사채업체를 운영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면 다수의 혐의가 경합되어 실형과 같은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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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사채, 대부업법 운영과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의 관련성은?


앞서 대부업과 관련된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형법』 제114조에 따라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부업은 아래와 같이 상하 체계를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ㆍ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총책 및 대부업체 관리책
◼ 수금 및 대출금 인출책
◼ 대출희망자 응대 및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콜팀ㆍ홍보팀
◼ 대출희망자 대면 및 대출금 전달ㆍ수거책


◆ 이처럼 조직 간 상하관계를 두고, 각자의 역할을 나눠 특정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상태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할 경우,

대부업법 위반 혐의 외 『형법』 제114조에 따라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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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부업 소개 행위도 처벌 되나요?

최근 고수익 단순 아르바이트로 행한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단체 조직ㆍ가입 혐의에 해당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업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한 업체 소개 및 연결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는 단순 대여 행위를 벗어나 중개 행위로 문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 중개를 하거나 그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 받았다면 『대부업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SNS나 블로그, 오픈 카톡방을 통해 금전 대여 의사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등이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면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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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부업법 위반 혐의, 대응전략은?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대부업법』 위반과 관련된 행위는 미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 광고 행위 등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각 혐의별로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가 상이하며

『대부업법』 위반 혐의 외 『형법』 상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대부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내지 추징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부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용 받고 있는 혐의 정확히 확인하고, 혐의에 따른 맞춤 대응을 전개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사채 대부업체 운영 혐의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내지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민사적으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기에

"경제범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및 울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강력한 민ㆍ형사 통합 대응을 전개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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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우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풍부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울산민사전문변호사가 체계적이 민ㆍ형사 통합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