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입니다.

이혼상담 및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데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배우자 명의의 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우자의 재산 현황이나 구체적인 내역을 전부 파악하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중 각자의 소득과 자산을 따로 관리해온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정확히 밝히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통장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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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 중 상대방 통장거래내역 확인 방법】


이혼소송 중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같은 금융조회 신청 제도를 통해 배우자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다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바로 이때 금융조회 신청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위와 같은 법원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이나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숨겨진 재산의 존재 여부와 그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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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조회 신청제도 활용】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재산내역과 그 잔액을 바탕으로 혼인기간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통장 거래 내역을 포함한 재산자료는 재산분할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이혼 소송 중에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상대방 명의의 통장 및 보험 거래 내역은 물론이고, 주식과 퇴직금 등 다양한 재산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기간은 각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최근 2~3년 간의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료 예컨대, 단순히 상대방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을 확인하려는 목적의 신청 등은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니, 재산분할에 특화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산분할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원에서 허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금융조회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재산분할에 특화된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1:1 밀착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이혼 및 재산분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창원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