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협박이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상대방 또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었을 뿐인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강한 물리력이 동반되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법리는 이와 다릅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가 한층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기습추행에 관하여 자주 문의주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1. 강제추행죄 성립과 처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며,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 핵심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의 변경을 통해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2. 순간적인 스킨쉽, 기습추행 성립과 처벌

손을 잡았을 뿐인데,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 바로 위와 같은 ‘기습추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습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기에 별도의 폭행행위가 선행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습추행에 있어 추행행위과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기습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나 허리를 주무르는 행위
◼ 상대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행위
◼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행위
◼ 귀를 쓸어만지는 행위 등


과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이 저항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점으로 기존의 항거곤란 기준을 폐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다"와 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로 추행 피해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만으로도 그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이자 추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4. 기습추행, 대응 방법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가 넓어졌다고 해서 모든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먼저,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원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우연한 신체접촉이거나 부축 과정에서 일어난 접촉과 같이 성적인 의도가 없었던 행위라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또한 신체 접촉의 부위와 정도, 해당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였는지, 사건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 CCTV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성범죄 고의의 부존재와 우연한 신체접촉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법리와 증거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기습추행,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경찰 조사 전부터 성범죄 대응에 강점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강제추행을 포함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풍부한 승소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성범죄 혐의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고민하시는 사이에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