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혼인신고 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사실혼 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사실혼이혼변호사와 함께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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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혼과 사실혼 비교】

◼ 법률혼이란?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인정받은 상태로, 민법상 부부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적용되며,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부부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 동거와는 명확히 구분되며, “혼인에 대한 합의”와 “객관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존재해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만 누락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 및 부양의무, 일상 가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한 혼인의 일반적 효과는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친인척 관계의 발생”이나 “상속권 부여”와 같이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일부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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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

◼ 혼인신고 유무

법률혼과 사실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공인받은 상태이므로 민법상 부부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온전히 적용됩니다.

반면,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만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상속권

법률혼과 사실혼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바로 상속권 인정 여부입니다.

법률혼 배우자는 사망 시 법정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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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혼과 사실혼, 이혼절차는?】

법률혼의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과 같은 법적 이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반면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일방의 사실혼 파기 의사표시만으로도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은 가정법원의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반면, 사실혼은 사실혼 관계에 대한 확인을 전제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혼식 사진, 청첩장, 가족사진, 동일한 주소지에 등기가 되어 있고, 생활비를 함께 사용하는 내역, 공동명의 통장, 배우자 호칭을 사용하는 대화 내용, 양가 왕래 기록 등

◼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방법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었다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혼인생활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는 위자료 청구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기간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로, 해당 기간에 유의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혼 위자료 청구방법

일방 배우자의 유책 사유 예컨대 외도 및 부정행위, 폭언, 폭행, 경제적 유기, 일방적인 관계 파기 등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혼의 입증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사실혼 입증 이후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주장 및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제척기간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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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 역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침해 내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즉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송의 전제가 되는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상간자, 즉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 상간자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간자의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지속기간 및 혼인생활, 상간자의 혼인사실 인지 여부 등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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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법률혼은 혼인신고 여부라는 형식적 차이가 있을 뿐,

해소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법적 분쟁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련 분쟁은 사실혼 관계 자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르는 만큼, 법률혼보다 까다로운 쟁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혹은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소송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 관련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