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 부산, 창원, 포항 등 부울경 지역에서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상담 및 사건 의뢰를 요청주시는 분들이 급증하였는데요,

금일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성매매 혐의와 관련된 쟁점과 대응 전략에 대하여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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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화하는 성매매 수법과 단속강화


최근 성매매 범죄는 오피스텔을 이용한 이른바 '오피방'의 형태를 넘어,

피부관리실·마사지숍·숙박업소 등 정상적인 영업장으로 위장한 채 실질적으로는 성매매를 알선 및 중개하는 형태로 그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앙톡, 즐톡 등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한 성매매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종 성매매 범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성매매 업소 현장에서 적발된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업주, 알선자, 나아가 장소를 제공한 관리자까지 대대적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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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 처벌 대상의 범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당사자인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나아가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 성매매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 전반을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매매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영업 행위를 하였거나 장소를 제공하였거나, 혹은 계좌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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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명채팅 및 SNS를 통한 미성년자 성매수 조건만남 대응 전략



성매매 사건을 다루다 보면 조건만남과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이에 따른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를 지칭하는 각종 은어들도 함께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차간단성매매'입니다.

◆ 차간단성매매란?

차량 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지칭하는 은어로, 최근 SNS 및 앙톡, 즐톡 등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성매매 유형입니다.

차간단성매매나 조건만남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SNS의 발달로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및 차간단성매매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일반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의 차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성인 대상 성매매와는 그 처벌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며, 법정형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대응 전략은?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가능성 및 고의의 부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순 성구매 혐의를 넘어 업주, 알선자, 장소제공자,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수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각 혐의마다 적용 법리와 처벌 수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되셨다면,

성범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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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우는 성매매 및 아청법 위반 성매수 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불기소,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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