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이용이 늘면서 교통사고 발생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유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 합의금 및 변호사선임 비용, 벌금 납부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을 활용하여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교통범죄 사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막고, 사건을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일은 12대 중과실, 교통범죄에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유와 운전자 보험을 활용한 실질적인 대응전략에 대하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1. 12대 중과실 사고의 의의와 유형

운전자의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다면, 사고의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2. 12대 중과실의 유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 횡단· 유턴 · 후진 등 금지 위반
③ 제한속도 20km/h 초과
④ 앞지르기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 · 약물운전
⑨ 보도 침범
⑩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⑫ 화물 떨어짐 방지조치 위반


┈┈┈┈┈┈┈┈┈┈┈┈┈┈┈┈┈┈┈┈┈┈


3. 12대 중과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한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반면

12대 중과실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 선고가 가능하며 치명적인 행정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4. 12대 중과실 교통범죄 관련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은


◼ 교통범죄 특화 형사전문변호사의 운전자보험 약관 분석을 통한 특약 및 보장, 지급조건 확인

◼ 의뢰인 미팅을 통한 사실관계,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분석

◼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 “수사기관 조사 대비”

◼ 조사 입회를 통한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

◼ 민사전문변호사와의 전문 협업을 통한 과실 비율 ㆍ 합의금 산정

◼ 교통사고피해자합의 시도, 보험사 소통

◼ 교통범죄 12대 중과실 맞춤 양형자료 수집

◼ 경찰 -> 검찰 -> 법원 형사사건 단계별 유사 성공사례 판결문 기반 변호인의견서 제출


━━━━━━━━━━━━━━━━━━━━━━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운전자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교통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 과실 비율,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을 전개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사고,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가입된 운전자보험을 활용하여 사건 초기부터 교통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