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패륜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아청물과 관련한 성범죄 상담 및 수사 대응 요청이 급증하였습니다.

금일은 불법촬영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 사안에 있어 의뢰인분들이 자주 주시는 질문과 법률적 쟁점 및 대응전략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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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촬물, 아청물 유통 사이트에 가입만 해도 처벌되나요?"


현재 수사기관은 성착취물, 아청물 등을 유통하는 불법사이트 운영자와
유료 결제를 진행한 회원들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따라서, 유료 결제나 시청 없이 “단순 가입만한 경우라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고 처벌의 가능성 또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운영자 및 유료 회원들에 대한 수사의 범위가 일반 회원으로 확대될 경우 참고인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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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없이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불법촬영 피해자가 일반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 기준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 불법촬영의 대상자가 일반 성인인 경우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만한 경우"에도 다운로드 여부와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의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성착취물을 시청만 한 경우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아청물 시청은 최소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아청성착취물 시청을 넘어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배포하였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형참작 사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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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촬물ㆍ아청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략은?


 수사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다각적인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관련자들을 특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서버 로그, 접속 기록, 결제 내역 등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안의 경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법리적으로 타당한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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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청물ㆍ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은
 

◼ 성범죄 특화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초기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직접 입회하여 사건의 실체적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확보합니다.

◼ 피의자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합니다.

◼ 실제 조사 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수사기관의 유도 심문 및 부적절한 질문을 즉각 제지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 조사 이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께 불리하게 기재되었거나, 왜곡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다년간의 성범죄 사건 경험을 통해 쌓은 디지털 성범죄 맞춤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 개별 사정에 유리한 양형사유를 수집하여 제출합니다.

◼ 경찰 -> 검찰 -> 법원 형사 단계별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법리적 쟁점을 부각하고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판결에 영향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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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시청 및 소지 혐의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 바랍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소통과 결과로만 증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