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대학 동기로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뢰인)과 함께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공부 후 잠깐 의뢰인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이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양쪽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나서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는데요,

해당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나 친밀도 등을 주장하여 대응했을 경우,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 사건이 잘 해결되리라 믿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다

방어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선처를 구하고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 확인

사건 선임 즉시,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을 확인하여 빠르게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2) 양형조사 신청서 제출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이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법원에 양형조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 피고인에게 기타 양형에 유리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후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피고인,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고 두 분의 니즈를 모두 반영한 합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나우의 노력 끝에 피해자께서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ㆍ제출해주셨습니다.

4) 판결 전조사 신청서 제출

이후 재판부에 판결 전조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판결전조사관의 회보서를 확보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판결 전조사 결과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함과 동시에

유사 사례에서의 선고유예 판결 및 집행유예 판결문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한 끝에

의뢰인께서 원하시던 집행유예 보다 더 가벼운 "선고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