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 받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죄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도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도로 CCTV등의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었고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기록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2) 피해자 합의 시도

그 후 피해자 미팅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줄곧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셨으나,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노력 끝에 합의에 응해주셨습니다.

3) 경찰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합의 이후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확인하였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1. 법리적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2.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한 끝에 특가법상 도주치상의 죄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혐의가 축소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4) 검찰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송치 후 사고후 미조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가사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이드미러의 손괴 및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사고로서 기소유예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