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매우 부정적이고,

최근 아청법위반의 경우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심할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고 취업제한까지되는 경우도 많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1) 초기 대응 및 피해자 측 소통

선임 즉시 피해자 변호사 연락처를 파악하여, 피해자 측에 사과 및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2) 합의 진행

여러차례 피해자 측을 설득한 끝에 합의의사가 일치되어 합의서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수사 및 공판 대비

경찰 조사 전 충분한 법리 검토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마친 후 경찰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4) 공판과정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한 핵심 소명

▶ 사건 선임 즉시 피해자 측과 적극 소통하여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충분한 법리 검토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입장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 개인적인 상황과 사건 특수성을 소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등 무거운 부수처분 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끝에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시각, 높은 형량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무거운 부수처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부수처분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모두 면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