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지인 및 지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집에 갔고, 지인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피의자와 지인의 여자친구는 술을 더 마시다 함께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두 사람이 모두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지인의 여자친구는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공기업에 재직중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인사상에 있어서 향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컸기에 반드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이끌어 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했기에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1) 증거 확보 및 DNA 감식 요청

사건 선임 즉시 수사관 협조로 피해자 의류 증거를 확보하고, 곧바로 DNA 감식 및 DNA 검출 부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2) DNA 감식 결과 확인 및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식 결과, 피해자 웃옷에서는 피의자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바지 안쪽 및 속옷에서 DNA가 확인되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주장

-바지 안쪽에서만 DNA가 나온 점을 근거로, 피의자가 바지를 강제로 벗기지 않았다는 강력한 반증이며 피해자가 스스로 벗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 당시 피의자도 만취하여 잠든 상태였기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위 사실 및 증거를 근거로 피의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강력히 주장한 끝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