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취준생이었고, 계속된 취업준비로 매일 같이 도서관에 출석도장을 찍으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도 의뢰인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불안 등으로 마음이 울적한 상태였는데 마침 도서관 책상에 놓여 있던 타인의 전자기기를 보고는 임의로 가져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자는 이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였지만, 이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화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취업준비생으로 벌금 이상의 전과가 남는다면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컸기에 신속한 합의 진행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했기에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1) 피해자 연락처 확인 및 신속한 합의 진행

사건 선임 즉시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연락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금을 전달하며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2)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 등을 신속히 작성하여 경찰 조사 시 제출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의뢰인이 순간적인 스트레스와 충동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 취업 준비생으로서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입게 될 막대한 피해 등을 소명하여 선처를 강력히 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4) 유사 사건 기소유예 결정례 제시

검찰 송치 후, 유사 사건 기소유예 결정례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 사건의 기소유예 타당성을 법리적으로 재차 강조한 끝에

“절도혐의”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