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아이클라우드 연동으로 알게 된 배우자의 외도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합의로 소 제기 전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큰 충격으로 이혼까지 고민하며 상간녀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를 원하셨습니다.

한편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하루빨리 이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통해 상간녀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요구사항 확인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 전체와 배우자와 상간녀의 문자내용, 성관계 영상 등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검토 결과 두 사람의 대화 내용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녀의 고의가 인정되었고, 성관계 영상도 다수 존재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배우자와 대화를 나눈 끝에 이혼하지 않기로 하셨고, 그런 만큼 소송 없이 사건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소송 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녀와의 합의 소통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하여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다수 존재함을 알리고 본인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로 합의한다면 상간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의사가 있음을 전했습니다.

상간녀는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했지만, 상간녀 역시 기혼자라는 점에서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설득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을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갑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③ 갑은 을의 가족 및 을의 배우자에게 어떠한 연락이나 만남 등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는다.

④ 갑과 을은 이 사건 부정행위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 등 일체의 자료를 서로의 가족이나 지인을 포함한 모든 제3자인 외부에 발설하거나 유출하지 않기로 한다.

⑤ 을은 갑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의뢰인의 요구와 상간녀와 조율한 내용을 반영해 합의서를 작성했고,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위자료를 지급받아 상간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합의 소 제기 전 종결"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가 자신을 험담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어린 자녀를 생각해 이혼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다만,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분명히 물어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라셨습니다.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 주신 덕분에 의뢰인의 상황과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나우만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소송 없이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상간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