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골프강습 공무원 외도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위자료 3,100만 원 중 2,100만 원 감액 및 비밀유지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의 카톡 프로필 사진 등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감액을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이 사건 소송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큰 두려움을 호소하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 대리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위자료를 감액하고 비밀유지 조항과 위약벌 특약을 포함하는 합의를 이끌어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공무원 상간소송 피고 대응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소장과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된 위자료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위자료를 감액하는 동시에 비밀유지와 위약벌 특약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제출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3) 원고 대리인과의 합의 조율

먼저 원고 대리인에게 연락해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전하고 원고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어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고, 비밀유지와 재발 방지 조항, 이에 따른 위약벌 특약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원고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및 화해권고결정 신청

의뢰인의 요구를 반영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합의 이후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사적으로 만나거나 문자,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 연락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을 당사자를 제외한 직장 및 제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1회당 1,000만 원을 지급한다.

④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민·형사상 청구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원고와 피고는 이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고,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합의서 내용에 부합하도록 응한다.

합의서를 작성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했고, 당사자의 이의신청 없이 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원고 청구 위자료 3,100만 원 중 2,100만 원 감액 및

비밀유지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청구된 위자료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공무원 신분 때문에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 주신 덕분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위자료를 2,100만 원 감액하고 비밀유지 조항과 위약벌 특약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에 따른 징계 우려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개별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