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투병 중 배우자의 외도 상간녀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조정 성립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수시로 외박하며 외도를 이어 온 배우자와 상간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상간녀와 생활하는 모습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를 원하셨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였고,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소장을 접수해 상간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피고 본인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우리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방향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이혼 의사, 현재 처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와 기초 서류를 토대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입원 중인 의뢰인을 조롱하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반성 없이 관계를 이어 간 피고의 태도를 강조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통신사 사실조회 촉탁 신청

의뢰인이 알고 있던 피고의 기본 정보를 토대로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이를 통해 확인한 상간녀의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4) 송달장소 변경 신고서 제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되어 송달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의 직장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회사 주소와 부서를 확인했고,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해 근무지로 송달을 진행했습니다.

5)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근무지에서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를 제출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악의적으로 근무지로 소장을 발송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

현재 두 사람은 일체의 만남과 연락을 중단한 상태인 점

성관계를 입증할 영상 등의 직접 증거가 없고, 모텔 예약 내역을 알리는 카카톡 대화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점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①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며,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② 직접적·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제출된 카톡 대화만으로도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고 모텔을 함께 방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원고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점

③ 피고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송달된 소장을 수차례 수령하지 않았고, 원고는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장소를 근무지로 변경했을 뿐인 점

④ 근무지 송달로 인한 피해는 부정행위를 한 피고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며 피고는 의뢰인과 자녀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아무런 반성 없이 책임을 부인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원고를 비난하고 있는 점

이러한 주장을 통해,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와 어린 자녀들이 극심한 손해를 입었음을 강조하며 위자료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6) 조정 전 의뢰인 미팅

피고는 법무법인 나우의 준비서면을 확인한 뒤 합의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다시 미팅을 진행해 합의안을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기를 희망하셨기에,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안을 작성했습니다.

7) 조정기일 출석 및 조정 성립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조정기일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해 다음과 같이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제1항의 손해배상금은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중 피고가 부담하는 부분에 한정된 것임을 확인한다.

의뢰인은 가장 원하시던 대로,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를 받고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의뢰인은 외도가 발각된 뒤에도 반성 없는 상간녀와 배우자의 모습에 협의이혼까지 결심하셨습니다.

강력한 대응을 원하시면서도, 건강 회복을 위해 사건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건 초기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 주시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조정을 통해 상간녀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받으면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을 병행하는 경우, 상간자와 배우자는 위자료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에게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받으면 다른 일방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와 조정 조항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문제를 꼼꼼히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