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유기견 봉사활동에서 시작된 외도 피고 대리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중 1,500만 원 감액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뒤 원고에게 연락해 사죄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대리인은 의뢰인의 책임에 한정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해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상간소송 피고 대응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상담하며 소장을 함께 검토하고 전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판단했고, 합의보다는 감액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적극 수집해 법원으로부터 감액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감액 사유 입증자료 수집

위자료 감액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원고 배우자가 만남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원고 배우자와의 카톡 대화 캡처본

의뢰인에게 기혼자인 사실을 들킨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가정은 이미 파탄되었다고 말한 통화 내용 녹음본

의뢰인이 원고에게 보낸 사죄 문자와 직접 작성한 사과문

3)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제출해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는 준비서면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준비서면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다음과 같이 감액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① 원고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해 구애했고, 피고는 원고 배우자를 미혼으로 믿고 교제한 점

② 이후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따졌으나 원고 배우자는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되어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며 계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점

③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통상 부정행위를 한 법률상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므로 상간자는 그보다 적은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는 점

④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게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여러 차례 설득해 이별했고 현재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으며 그 결과 원고 부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과 함께,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위자료를 피고의 책임 범위 내로 한정하여 감액해 주시길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나우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액 사유를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감액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면서도 원고의 과다한 위자료 청구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었고, 감액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해 주장한 끝에 청구액의 절반을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상간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