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솔로 친구를 핑계로 한 외도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및 위약벌 1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하기로 했지만 상간남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외도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가장 바라셨고, 사건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합의를 병행해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상간남 대응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상담하며 외도를 알게 된 경위와 수집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배우자가 성관계를 포함한 외도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상간남 또한 기혼자라는 점과 기본 정보도 이미 제출한 상태였기에 곧바로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소송과 합의를 병행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잡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선임 당일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해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상간남과의 합의 소통

의뢰인이 전달해 주신 연락처로 피고에게 연락해 상간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상간남 역시 기혼자로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의 혼인관계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합의 후 소를 취하해 사건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거듭하여 설득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합의 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전달받은 요구사항을 반영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 위자료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위자료 지급 이후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위약벌 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의뢰인의 요구를 전부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작성 당일 위자료 2,5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소 취하서 제출

위자료 지급을 확인한 즉시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바라시던 대로 조속히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및

재발 방지 위약벌 1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솔로인 친구를 핑계로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이어 온 배우자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셨지만, 배우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이혼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다만 기혼자임에도 부정행위를 이어 간 상간남에게는 책임을 분명히 묻고,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아 사건을 빨리 끝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선임 당일 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합의를 진행해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셨던 외도 재발에 대비해 위약벌 특약을 두어, 합의 이후 같은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에도 차단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소송의 장기화에 대한 부담과 합의한 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을 함께 안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이혼전문변호사가 1:1 직접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