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동호회 활동 후 모텔 방문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재발 방지 위약벌 3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성공사례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적발된 뒤에도 네이버 라인 어플 등을 통해 더욱 은밀하게 의뢰인의 배우자와 연락하며 부정한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분노를 참기 어려웠지만, 오랜 기간 이어 온 혼인관계를 쉽게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고, 상간남에게는 강력히 대응하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접수해 불법행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한편, 부정행위 재발 방지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간남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방향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며 사실관계와 수집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소장을 접수해 강력히 대응하되, 합의서를 작성해 상간남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받고 재발 방지 위약벌 특약을 포함해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부정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와의 합의 소통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동호회 활동을 이유로 원고의 배우자와 수시로 모텔을 방문했고, 원고에게 적발된 뒤에도 더욱 은밀하게 연락하며 다시 모텔을 방문하는 등 부정행위의 태양이 불량하다는 점을 알리고, 상간소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임을 전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혼 의사가 없어 부정행위 재발 방지 위약벌 특약을 조건으로 합의한다면 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설득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소 취하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원고는 위자료를 지급받은 후 소송 중인 손해배상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

③ 피고는 합의 이후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이나 만남 등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위약벌로 1회당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④ 피고는 위 합의금에 대하여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포기한다.

의뢰인의 요구를 반영해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300만 원 특약을 포함했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항을 추가해 상간남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5) 소 취하서 제출

위자료 지급이 확인된 뒤 합의서 내용에 따라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외도 재발 방지 위약벌 3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의뢰인은 상간남이 모텔 방문 사실을 들키고도 네이버 라인 채팅으로 더 은밀하게 연락을 이어가며 부정한 만남을 계속했다는 점에 큰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는 없었기에, 두 사람의 외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사건 초기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 주신 덕분에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외도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위약벌 특약을 포함하고, 상간남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