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접대골프 외도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300만 원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이혼 후의 경제생활과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다만 상간녀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아 사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녀와 합의를 병행해 충분한 위자료를 받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집하신 외도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배우자의 인스타그램 본 계정에는 가족사진이 올라와 있는데도 상간녀와 배우자가 비밀 계정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었고, 증거도 충분해 승소 판결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빠른 종결을 원하셨기에 소송과 합의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상간녀와 배우자의 럽스타그램 게시물을 다수 첨부해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와 외도 사실을 입증하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사실조회촉탁 신청

의뢰인이 확인한 상간녀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했고, 회신으로 확인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했습니다.

4) 피고와의 합의 소통

상간소송 소장을 확인한 상간녀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외도했고 커플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운영하는 등 부정행위의 태양이 불량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이혼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최대한의 위자료로 조율했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설득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합의 이후, 이 합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합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에 관하여 원고의 배우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고 구상권을 포기한다.

의뢰인의 요구를 반영해 상간녀의 책임에 한정하여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6) 화해권고결정 신청서 제출

합의서 작성 후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했고, 당사자의 이의 없이 결정이 확정되어 의뢰인이 원하시는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300만 원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접대골프를 이해하며 헌신해 왔는데 배우자가 접대를 핑계로 상간녀와 여행을 다니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더구나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럽스타계정까지 운영하는 등 부정행위의 태양이 불량했기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엄정히 책임을 물어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길 바라셨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한 끝에,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없이 상간녀의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풍부한 성공경험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