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헌팅포차 외도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위자료 3,100만 원 중 1,600만 원 감액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배우자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고, 기혼자임을 알게 된 뒤에는 두 차례 만났을 뿐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셨고, 이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방향 수립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실관계와 소장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감액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적극 주장해 위자료를 줄이는 것을 방향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선임 당일 답변서를 제출해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3) 상간소송위자료 감액 증거 수집

의뢰인과 함께 헌팅포차를 방문한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했고, 이어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별을 알린 카카오톡 대화 등 감액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준비서면에서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음 사정을 들어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① 법률상 배우자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 배우자가 더 많은 위자료 채무를 부담하고 상간자는 그보다 적은 위자료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

② 원고의 배우자는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고 이후 원고와 이혼할 것이라며 피고에게 만남을 계속 요구했으며, 피고는 이를 진실로 믿고 교제한 점

③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으나, 두 차례에 불과하고 피고는 곧바로 원고 배우자에게 이별을 고한 점

④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이 상당히 짧고 원고 부부는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와 함께 유사한 사안에서 소액의 위자료가 인용된 하급심 판결문을 다수 첨부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나우가 주장한 감액 사유를 받아들여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기간, 그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중 1,6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비해 과다하게 청구된 위자료에 큰 부담을 느끼며 감액을 바라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 주신 덕분에 감액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고, 법리에 따라 감액 사유를 주장한 끝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절반 이상이 감액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의 원고 측과 피고 측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