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헬스트레이너와의 외도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지 않으셨기에, 두 사람의 만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리 확실한 조치를 마련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을 제기해 상간남에게 책임을 분명히 묻는 한편, 비밀유지 조항과 재발 방지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 상담하며 수집해 온 증거와 사실관계,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밀유지 조항과 재발 방지 위약벌 조항을 넣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소장에서 원고(의뢰인)가 배우자의 PT 비용을 결제해 준 경위를 밝히고, 두 사람의 모텔 출입 사진과 스킨십 사진을 증거로 첨부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상간남과의 합의 소통

소장을 접수한 뒤 상간남에게 연락해 소가 제기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소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성사되면 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비밀유지 조항과 위약벌 특약을 조건으로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의뢰인과 다시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을지, 이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을지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비밀유지 조항과 부정행위 재발 방지 위약벌 특약을 포함해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의뢰인의 요청을 반영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아래 각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공사를 불문하고 원고의 배우자에게 연락하는 행위

나. 공사를 불문하고 직접 대면하거나 제3자를 통해 만나는 행위

다.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체의 행위

라. 재판 내외의 방법으로 원고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이나 구상금을 청구하는 행위

마. 타인이나 외부에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유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피고가 ②항 가.항을 위반할 시 100만 원, 나.항을 위반할 시 500만 원, 다.항 내지 마.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를 취하한다.

합의서를 작성한 당일, 상간남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위자료 2,000만 원이 입금된 즉시 소 취하서를 제출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부정행위

재발 방지ㆍ비밀유지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배우자의 취미생활을 아낌없이 지원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남성과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사건 초기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 주신 덕분에,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꼼꼼히 검토한 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간남으로부터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비밀유지와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한 뒤 소를 취하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면밀한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