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앙톡 랜덤채팅 성매매 계좌 단속 기소유예 불기소 성공사례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가정이 있어 성매매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알려질까 크게 걱정하셨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양형사유를 적극 수집해 공소청으로부터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의뢰인의 계좌이체 내역 등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적극 수집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2) 송달주소변경신청서 제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질 것에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였으며, 수사기관의 통지서 등이 가족과 거주하는 집으로 송달되지 않는 것을 가장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선임 당일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수사 결과 통지서 등이 자택이 아닌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로 송달되도록 조치했습니다.

3) 앙톡 성매매 경찰조사 대비

조사에 앞서 성매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잘 드러나도록 진술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4) 앙톡 성매매 경찰조사 입회

조사 당일에는 울산성매매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의뢰인이 준비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5) 성매매 특화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께 성매매 및 성범죄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교육 이수증과 소감문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초범임을 보여주는 범죄경력회보서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서류를 확보해 유리한 양형사유로 활용했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공소청)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① 피의자는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일체의 초범이고 성매매도 1회에 그쳐,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③ 피의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매매 및 성범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④ 피의자는 아내와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아 왔고, 앞으로도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울러 성매매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유사 결정례를 다수 첨부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방법, 횟수, 태양을 비교하면 이 사건 행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이번에 한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앙톡 성매매 기소유예 불기소"

의뢰인은 출장지에서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행한 성매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적발됐습니다.

이에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하루하루를 고통과 불안 속에서 생활해오셨습니다.

다행히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 주시어 수사기관의 통지서가 자택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건 초기부터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경찰조사 준비부터 성범죄 양형자료 수집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공소청으로부터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통상 성매매업소와 종사자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예약 내역,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에 대한 수사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성매매 행위가 있고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건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일단 혐의를 부인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다투면 오히려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추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