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단골음식점 사장과의 외도 피고대리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및 비밀유지 위약벌 3,000만 원 합의로 소 제기 전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한 차례뿐이었고 교제 기간도 약 2개월로 길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요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보셨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인근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소송 없이 최대한 빨리 끝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감액하고, 비밀유지 조항과 위약벌 특약을 더해 상간소송 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상대방이 보내온 연락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감액하고 비밀유지 조항과 위약벌 특약을 더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솔루션을 수립했습니다.

2) 상대방 배우자와의 합의 소통

선임 즉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서로 이 사건의 일체의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위반시 위약벌을 지급하는 내용을 제안해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의뢰인과 다시 상담해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을 확인했고,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의 위약벌 금액도 구체적으로 특정해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의뢰인 및 상대방 배우자와 조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서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을은 갑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위자료는 갑이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을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을은 갑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

③ 을은 갑의 배우자에게 문자, 카카오톡, 전화 등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위약벌을 갑에게 지급한다.

④ 갑은 을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은 이후 위자료, 손해배상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을에게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⑤ 갑과 을은 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나 외부에 발설하거나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합의서를 작성하여 요구받은 위자료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손해배상 등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해 상간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및

비밀유지 위약벌 3,000만 원 특약 합의 소 제기 전 종결"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요구받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아 큰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상대방 부부의 음식점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이 주변 상인이나 외부에 알려질까 하루하루 불안하게 지내셨습니다.

다행히 위자료를 요구받은 직후 법무법인 나우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신 덕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비밀유지 조항과 위약벌 특약, 부제소합의 조항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 상간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 측 의뢰인은 원고의 과다한 위자료 요구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의 원고 측과 피고 측 사건을 폭넓게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