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온라인 게임 디스코드 외도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원고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직접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자, 합의 없이 판결로 끝까지 책임을 묻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 게임을 핑계로 연락하며 성관계에까지 이른 정황,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방향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대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연락 내용,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합의 없이 판결까지 강력 대응으 원하시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피고의 주장과 소송 진행 단계에 맞춰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안내해 드렸고, 서류를 확보한 즉시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통신사 사실조회촉탁 신청

의뢰인이 확보한 상간녀의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해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했고, 소장 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4) 피고의 합의 요청 거절 및 준비서면 제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먼저 연락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위자료 감액을 전제로 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이를 거절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의 대화 내용과 원고 배우자의 결제 내역으로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모텔에 출입하며 성관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원고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리며 부정행위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피고는 연락을 이어간바,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③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뒤에도 원고의 배우자에게 텔레그램 같은 비밀 앱을 권하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 부부는 화목하게 지내 왔으나 피고의 불법행위로 다툼이 잦아졌고, 혼인관계가 크게 훼손되어 원고가 이혼까지 고민하며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가 답변서에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비밀 앱을 권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와 배우자가 온라인 게임을 핑계로 디스코드로 연락하며 부정행위를 이어왔고, 성관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에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더구나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해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텔레그램까지 이용해 관계를 이어가려는 모습에 합의 없는 강력한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창원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추가 증거를 보강하고 상간녀의 합의 요청을 거절한 채 판결까지 대응했고, 그 결과 청구한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용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요구 사항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