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사내불륜 피고대리 위자료 3,100만 원 청구 중 1,500만 원으로 감액 조정 성립 성공사례

원고는 소장을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이 3년 이상이며 성관계를 비롯하여 원고를 조롱하는 등 부정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지만, 청구된 위자료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담을 느끼셨고, 의뢰인에게도 가정이 있어 사건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원고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송달받은 소장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계셨고 무엇보다 빠른 종결을 원하셨기에, 소송을 길게 진해하기보다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밝히며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3) 조정회부신청서 제출

조정회부신청서를 제출해 조정 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원고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일부 다른 점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소송으로 다투기보다 조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준비서면으로 감액 사유를 주장할 예정임을 함께 알렸습니다.

5) 원고 대리인과의 합의 소통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부정행위 기간이 원고의 주장처럼 3년에 달하지 않고 헤어진 지도 오래되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고,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 조정 전 의뢰인 미팅 진행

조정기일이 지정된 뒤, 기일 전에 의뢰인과 재차 미팅을 진행하여 지급 가능한 위자료 액수를 확인했습니다.

7) 조정기일 참석

조정기일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해 다음과 같이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의뢰인이 가장 바라셨던 대로 위자료가 절반 이상 감액되었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내불륜 피고대리 원고 청구 위자료 3,100만 원 중

1,500만 원으로 감액 조정 성립"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이어왔고 행위 태양도 불량하였으며, 원고가 강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어 청구액이 그대로 인용되지 않을까 큰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도 가정이 있어, 소송이 길어지면 배우자와 가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건 초기에 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원고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의 원고 측과 피고 측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지위와 개별 상황을 반영해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