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랜덤채팅 어플 외도, 원고 청구 위자료 3,100만 원 중 2,600만 원 감액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배우자와 실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상대 여성이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듣고 연락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해 청구된 위자료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방향 수립

선임 직후 의뢰인과 상담하며 소장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에 비해 청구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판단했고,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해 감액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미팅 직후 답변서를 작성해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고, 의뢰인께는 감액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3) 원고 대리인과의 합의 소통

원고 대리인은 먼저 피고의 책임에 한정된 금액으로 감액하는 조건으로 합의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도 과다하다고 판단했고 판결로 감액을 받는 편이 의뢰인께 더 유리하다고 보아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준비서면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음 사정을 들어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①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랜덤채팅 어플로 알게 되었고,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 실제로 만난 사실은 한 번도 없는 점

② 원고는 두 사람의 연락 내용만 제출했을 뿐 실제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제출하지 못한 점

③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고, 이후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연락을 이어간 점

④ 원고 부부는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와 함께 유사한 사안에서 낮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하급심 판례를 다수 첨부해 본 사건과 비교 분석하며, 이 사건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피고의 반성하는 태도,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을 종합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중 2,6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인데 과다한 위자료가 청구되어 큰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소장을 받은 즉시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할 수 있었고, 유사 사례 판결문과 비교 분석하며 법리적으로 다툰 끝에 위자료가 감액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의 원고 측과 피고 측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