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대학 동문회 외도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15년 가까이 배우자와 큰 갈등 없이 자녀를 키우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셨기 때문에,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연애부터 결혼까지 지켜본 동문인 상간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충분한 위자료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상간녀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여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솔루션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며 사실관계와 수집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점이 확인되어 소송을 진행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판결로 인정될 금액에 그치지 않고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합의를 병행해 고액의 위자료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피고와 원고 부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에까지 이르는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소장 송달 절차 진행

의뢰인이 확보한 상간녀의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해 주소지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해 소장 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4) 피고와의 합의 소통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것을 확인한 즉시 상간녀에게 연락해 소장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가 있음을 알리고 합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피고 역시 기혼자로서 소송이 장기화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③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민ㆍ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④ 원고와 피고는 본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없이 상간녀의 책임에만 한정해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6) 화해권고결정 신청서 제출

상간소송 중인 재판부에 합의서 내용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했고, 당사자의 이의 없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대학 동문 불륜 상간녀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학 동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긴 연애 시절부터 큰 갈등 없이 가정을 지켜 왔기에 쉽게 결혼 생활을 정리할 수는 없었고, 상간녀에게만 엄정히 책임을 물어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초기부터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소송과 합의를 병행한 끝에, 상간녀의 책임에 한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다년간 상간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상황에 따른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