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골프모임 불륜 상간남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원고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골프모임의 남성 회원과 외도하여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했고,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까지 지급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다만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직접 확보한 증거가 없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피고였던 상간소송 사건 기록을 확보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우리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방향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피고였던 상간소송의 기록을 확보해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를 상세히 밝히며,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소송의 판결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3)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제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된 상간소송 기록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확보한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골프모임을 핑계로 외박하고 모텔을 방문해 성관계하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

②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점

③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이로 인해 원고와 자녀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이를 토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빌려간 목돈이 상간소송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큰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무엇보다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고 증거도 없었기에 답답함을 표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확보한 배우자의 상간소송 기록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한 끝에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