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오픈카톡 채팅 외도 성관계 증거 없이도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원고 승소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준비하는 중에도 배우자가 의뢰인이 보는 앞에서 상간남과 통화하는 등 연락을 끊지 않자, 결국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성관계 증거가 없다는 점 때문에 위자료가 현저히 낮게 산정되거나 소송에서 불리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실을 몰랐고,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만났다고 주장하며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로 먼저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 진행 중 추가 증거를 확보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 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 미팅하며 사실관계와 수집한 증거, 원하시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연락을 이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합의 없이 끝까지 대응하여 판결을 받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소장을 접수한 뒤, 소송 중 피고의 태도와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소장 접수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 주소지 확인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해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장 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몰랐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며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추가 증거를 보강한 준비서면을 제출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① 원고가 소송 전 피고에게 연락해 배우자의 연락처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연락과 부정행위를 이어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피고는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이 지날 때까지만 연락을 참자며 원고의 배우자를 다독이고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

③ 원고는 이혼 숙려기간 중에도 혼인관계를 회복하고자 가족 여행을 가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으므로, 이미 혼인이 파탄 난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

④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혼인이 끝내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지금까지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상담을 이어가고 있는 점

이를 바탕으로, 피고는 원고를 기만하며 부정행위를 이어왔고 소송 중에도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픈카톡 외도 성관계 증거 없이도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원고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행위란 직접적인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접수한 뒤에도 숙려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셨지만, 이어지는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결국 이혼에 이르셨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는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고 피고 측이 끝까지 기각만 구하고 있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낮게 산정되지 않을까 큰 걱정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소장을 접수한 뒤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피고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끝에 의뢰인이 기대하셨던 금액을 웃도는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이혼전문변호사가 풍부한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