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위자료 3,000만 원 합의 후 "1주" 만에 상간소송 종결

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13년으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보던 중 배우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상간남을 만나고, 서로의 집을 왕래까지 하며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남 A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 중이던 의뢰인은 또 다른 상간남 B의 존재까지 알게 되면서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셨고

 

이에 추가적인 상간소송 제기와 더불어 이혼소송을 결심하시고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해당 사건의 상간남(피고)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이며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등 적극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을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 A를 상대로 처음 상간소송을 진행했을 당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으셨으나 본 사건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이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빠른 종결을 희망하셨기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유책성을 강조ㆍ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작성 및 제출

 

선임 즉시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준비서면을 통해 추가로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3)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소장 접수와 동시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배우자와 상간남이 방문한 호텔의 CCTV 영상과 상간남이 의뢰인의 집을 드나들며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음을 입증할 아파트 CCTV 영상 등 향후 상간소송 재판부에 제출할 강력한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4) 합의시도

 

증거보전 인용 결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즉시 피고와 소통하여 상간소송 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고, 호텔 및 아파트 CCTV 영상을 제시ㆍ피고의 불륜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점을 예고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설득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강력한 증거와 이혼전문 민예린 대표변호사의 설득에 피고는 합의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즉시 피고는 본건 합의서 작성 시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위 1.항의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 범위 즉, 피고 부담 부분에 한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등의 특약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피고 책임에 한정하여 "상간남에게서만 3,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 받음과 동시에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장 접수 “약 일주일 만에” 의뢰인께서 희망하셨던 금액보다 많은 위자료를 지급 받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상간소송을 연달아 진행하시며 이혼까지 결심하셨기에 그 누구보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요,

 

또 다른 상간남의 존재를 알게 된 즉시 법무법인 나우를 방문해주시어 증거보전 신청 등 신속한 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고 상간남 책임에 한정하여 위자료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혼 소송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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