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지하주차장 외도 상간녀 한정 위자료 1,500만 원 및 위약벌 1,0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성공사례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상간녀가 배우자의 직장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에 비추어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즉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가 없었고,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가능한 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길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다시는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도록 확실한 장치를 마련하길 바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로 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합의를 병행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모두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며 일관되게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상담에서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었지만,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소송과 합의를 병행하고, 재발 방지 조항을 담은 합의서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2) 소장 접수

상간녀와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다수 첨부해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실조회촉탁 신청

의뢰인이 확보한 상간녀의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했습니다.

통신사 회신으로 피고의 주소지가 확인된 즉시 소장 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4) 피고와의 합의 소통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상간녀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시는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도록 위약벌 특약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안을 조율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의뢰인과 다시 미팅하여 위자료와 위약벌 금액을 확정했고,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합의 이후 다음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공사를 불문하고 원고의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는 행위

이 합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합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에 관하여,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 내외에서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위

이 합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합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을 타인이나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③ 피고가 위 2항을 위반하면 1회 위반당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위약벌로 지급한다.

④ 원고는 위자료를 전액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상간소송의 소를 취하한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재발 방지 조항을 합의서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위자료가 입금된 이후 상간소송 중인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간녀 한정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및

부정행위 재발 방지 위약벌 1,0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의뢰인은 지하주차장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 모습을 직접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고, 카풀일 뿐이라며 태연하게 부인하는 배우자의 태도에 더 깊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초기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에 한정된 위자료를 지급받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위약벌 조항까지 담은 합의서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