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 틴더 조건만남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고의 여부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② 금전을 대가로 한 성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설령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금전을 대가로 한 성행위가 있었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가성 있는 성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다퉈야 했습니다.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두 쟁점 모두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분석

선임 직후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건의 전체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틴더 대화 내역과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고, 아래 세 가지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틴더는 성인만 가입할 수 있는 앱이라는 점

상대방은 대화 중 휴학 중이라고 밝히며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해, 의뢰인은 상대방을 대학생으로 인식했을 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금전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이 스스로 만남을 중단하고 어떠한 성행위도 하지 않은 채 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점

이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금전을 매개로 한 성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핵심 방어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2) 무혐의 입증 증거 확보

상대방이 대학교를 언급한 틴터 대화내용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금전을 송금한 후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성행위 없이 친구와 식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결제 내역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틴더조건만남 아청법성매수 경찰 조사 대비

조사 전에 아청법 사안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당일 성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의뢰인이 준비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혐의없음 불송치를 요청했습니다.

①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고의의 부존재)

피의자가 이용한 틴더는 성인만 가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점

대화 내역에서 상대방이 휴학 중임을 밝히고 대학 생활을 언급하는 등 스스로를 성인으로 소개한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청법 위반성매수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금전을 대가로 한 성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성행위 부존재)

피의자가 상대방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사실은 다투지 않으나, 이후 상대방이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자 피의자가 곧바로 만남을 중단하고 자리를 떠난 점

이러한 경위는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점 이에 금전을 대가로 한 성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성매매처벌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이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틴더 조건만남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없음 불송치"

담당 수사관은 법무법인 나우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오픈채팅, 랜덤채팅, 익명 채팅으로 만난 상대방이 나중에 미성년자로 밝혀져 아청법 위반 수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부실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 송치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이전 처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없게 된 현실입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증거가 이후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아청법을 비롯한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기보다 먼저 양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사건 단계마다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