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스마트 도어 출입기록으로 알게 된 배우자의 외도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셨습니다.

다행히, 배우자와 상간남의 자백을 통해 상간소송 진행을 위한 상간남의 기본 정보를 모두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강력히 대응하길 바라면서도 자녀 양육과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사건이 하루빨리 종결되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즉시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는 한편, 상간남과의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자료 검토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직장 후배로,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곧바로 소장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관계를 상세히 소명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도어 출입 내역과 자녀 양육을 위해 설치한 홈캠에 녹음된 상간남과 배우자의 대화 내용, 신체 접촉 장면 등이 담긴 증거를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사는 주거지까지 출입하여 성관계를 가진 점에서 행위 태양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상간남과의 합의 진행

소장을 제출한 즉시 상간남에게 직접 연락하여 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집까지 찾아와 성관계를 한 점에서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점을 알리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소송 장기화를 원하지 않아 합의로 종결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고 오랜 설득 끝에 상간남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한 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서 작성 시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로서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부제소 합의 조항)

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남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소송 장기화 없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소 취하서 제출

피고로부터 위자료 2,5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스마트 도어 출입기록을 계기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했고, 이내 배우자와 상간남이 집에까지 와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셨고, 대신 상간남에게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길 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와 개별 사실관계, 요구사항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의 장기화 없이, 상간남과의 합의를 통해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끝까지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