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당근 동네모임에서 시작된 외도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및 비밀유지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로 소 제기 전 종결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모르고 만남을 이어갔고 이후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배우자가 요구하는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을 희망하셨습니다.

또한 당근 동네모임은 같은 지역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이 사실이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대방을 설득하여 위자료를 감액하고,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 제기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대략적인 사실관계와 상대방이 요구한 위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구상권 포기를 조건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를 설득하여 위자료를 감액하고,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로 소 제기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대방 배우자와의 합의 소통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연락처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여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없이 의뢰인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다시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구상권 청구 없이 의뢰인의 책임 범위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한 위자료 액수와 비밀유지 조항에 대한 요구를 확인했고, 이를 반영하여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을은 갑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갑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위자료는 갑이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을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을은 갑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③ 갑은 을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향후 손해배상을 비롯한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④ 갑과 을은 이 사건 사실을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일체 발설하거나 유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자료를 대폭 감액할 수 있었고 희망하셨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소 제기 전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제소합의 조항을 두어 향후 상간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에도 대비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및 비밀유지 위약벌

1,000만 원 부제소합의 특약 합의 상간소송 소 제기 전 종결"

의뢰인은 당근 모임에서 만나 교제하게 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예고하며 과다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문자를 받고 큰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특히 당근 동네모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성상 의뢰인의 주변에 부정행위 사실이 알려질까 우려하셨습니다.

다행히 문자를 받은 직후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적극적인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비밀유지 및 위약벌 조항과 부제소 합의 특약을 포함하여 상간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1:1 밀착 상담부터 합의,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개별 사안과 요구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