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미용실을 운영하는 배우자의 외도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발 방지 위약벌 100만 원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가 있어 배우자와 이혼할 생각은 없으셨고, 무엇보다 배우자가 상간남을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길 원하셨습니다.

다만 상간남이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먼저 수집하고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한 뒤, 합의를 통해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수집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자체는 입증되었으나, 상간남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고의를 입증할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해당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상간남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남의 고의를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장면을 자녀까지 목격하여 의뢰인과 자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와의 합의 소통

상간남에게 소장이 송달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지 않은 핵심 증거를 제출하여 판결까지 끝까지 대응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을 포함하는 대신 위자료를 일정 수준 조율하겠다고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진행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로 하셨고, 앞으로 배우자와 상간남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안을 준비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확인한다.

③ 피고는 합의 이후 원고의 배우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않고, 공적·사적 장소를 불문하고 만나지 않는다. 이를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④ 피고는 합의 이후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 내·외의 방법으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와 같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6) 화해권고결정 신청서 제출

피고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뒤 소송 중인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의신청 없이 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상간남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발 방지 위약벌 100만 원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장면을 자녀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직접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혼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다시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원하셨습니다.

한편 상간남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셨으나, 다행히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부족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간남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지급받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의 초기 대응은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함께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