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수영 동호회에서 시작된 배우자의 외도 증거보전신청으로 모텔 CCTV 확보 후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원고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이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지만 이를 촬영하지 못해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부정행위 목격 당일 이용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즉시 수집하는 한편, 숙박업소가 보관 중인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보전신청으로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상간남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검토 결과 상간남이 배우자와 함께 수업에 참여한 정황 등이 있어,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모텔 증거를 확보한 뒤 상간남과의 연락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자백을 이끌어내어 고의를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의뢰인으로부터 배우자와 상간남이 모텔을 방문한 날짜와 시간을 특정한 뒤, 곧바로 숙박업소 담당자와 소통하여 CCTV 보존 기간을 확인하고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3) 추가 증거 수집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을 통해 상간남과 배우자의 모텔 출입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상간남에게 연락하여 부정행위의 고의를 인정하는 자백을 이끌어내어 고의를 입증할 증거도 추가로 수집했습니다.

4) 상간소송 소장 제출

증거보전 결정으로 확보한 숙박업소 CCTV 영상과 상간남이 부정행위의 고의를 인정하는 통화 녹취록을 바탕으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5)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는 한편, 현재는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부정행위 기간 역시 짧으며 원고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CCTV 영상 등으로 두 사람의 모텔 출입 사실이 입증되며 성관계도 추단되는 만큼 부정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② 문서제출명령 신청으로 확보한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연락 수발신 내역을 통해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연락해 왔고 소 제기 이후에도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이혼까지 고민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나오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도 증거를 남기지 못해 막막해하셨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의 모텔 출입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곧바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확보한 모텔 CCTV를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한 끝에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용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고도 해당 장면을 촬영하지 못해 상간소송 진행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증거보전 등 증거 수집 절차를 활용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을 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증거 수집부터 소장 접수, 상간자 합의,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사건과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