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애플워치 알림으로 확인한 외도 상간녀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및 위약벌 5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성공사례

배우자는 대학 후배와 사적으로 연락하고 만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성관계는 이번 한 번뿐이었다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성하는 태도와 어린 자녀를 고려해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특히 상간녀는 의뢰인 부부의 결혼식에까지 참석할 정도로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정행위를 한 점에 의뢰인은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셨고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고액의 위자료를 통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모텔 결제내역 등 외도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녀와의 합의를 통해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솔루션 수립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판결보다는 소장 접수 후 상간녀와의 합의를 통해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피고의 고의를 입증하고, 모텔 결제내역 등 증거를 첨부해 소장을 접수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와의 합의 소통

소장이 송달되자마자 피고에게 직접 연락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판결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나 합의에 응한다면 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며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피고의 합의 의사와 즉시 지급 가능한 위자료 액수를 확인한 뒤 의뢰인과 다시 미팅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조율했고,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 위자료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합의 이후 공적·사적 목적을 불문하고 원고의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부정한 행위를 계속하지 않는다.

④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정을 타인이나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⑤ 피고가 위 제2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한다.

5) 소 취하서 제출

합의서 작성 당일 피고로부터 위자료 2,500만 원이 전액 입금되었고 즉시 소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상간녀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및

부정행위 방지 위약벌 500만 원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두고 나간 애플워치 알림을 통해 상간녀의 존재와 모텔 방문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과 배신감을 호소하셨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어린 자녀를 생각해 상간녀에게만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셨고,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고액의 위자료를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 주시어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동시에 상간녀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의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두 사람이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배우자의 스마트워치나 태블릿을 통해 외도를 알게 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풍부한 성공 경험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에 최적화된 상간자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