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골프 동호회에서 시작된 배우자의 외도 상간남 합의 없이 끝까지 대응하여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원고 승소 성공사례

골프 동호회는 대부분 의뢰인이 잘 아는 배우자의 동창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상간남 역시 의뢰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이 상대방이 기혼자이고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도를 했다는 점에 큰 분노를 느끼셨고, 합의 없이 판결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남의 고의와 외도 사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이혼 의사와 상간남과의 합의 의사, 사실관계, 수집한 증거 등을 확인했습니다.

검토 결과 상간남의 고의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합의 없이 곧바로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 단계별로 강력히 대응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의뢰인과 피고가 주고받은 안부 카톡 내용과 의뢰인이 골프연습장에서 촬영한 외도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통신사 사실조회 촉탁 신청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상간남의 이름과 연락처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하여 상간남의 주소를 확인했고 소장 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4) 피고의 합의 요청 및 준비서면 제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먼저 연락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의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합의를 거절하고,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와도 안부 문자를 주고받은 사이로,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바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②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동호회의 다른 사람들을 섞어 모임을 만들며 원고 배우자와 연락과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바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원고 부부는 주변에서 금슬이 좋기로 소문날 정도였으나, 이 사건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현저히 침해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피고는 위자료 감액을 위해 말로만 반성의 뜻을 밝힐 뿐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까지 동원하여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인용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자녀의 존재를 알면서도 배우자와 공공연하게 외도를 이어간 상간남에게 강력한 대응을 통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길 희망하셨습니다.

다행히 부정행위를 목격한 직후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수집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소장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합의 없이 끝까지 대응한 끝에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셨다면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의뢰인 개별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의 1:1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